주택 상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법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류입니다. 주택(아파트), 상가 계약서 작성법과 활용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필요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막아줍니다.

 

• 제공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당사자 보호
• 종류:
  • 주택용 계약서 (hwp)
  • 상가용 계약서 (hwp)
  • 주택임대사업자용 계약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주택표준임대차 계약서.hwp

0.10MB

 

 

👇 상가임대차 계약서 (다운로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0.03MB

 

 

 

• 특징:
  • 조항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성
  •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반영
  • 법적 안정성 강화

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법

 

주택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주용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임대 조건: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관리비 포함 여부 등
• 특약사항: 반려동물 사육 금지, 불법 행위 금지, 수리 의무 등
• 서명 및 날인: 양측과 증인의 서명 또는 도장

작성 시 주의할 점:

• 모든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
•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표기
• 임대차보호법 상 권리와 의무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임차인은 매달 25일에 월세를 납부한다."

 

상가 표준임대차계약서 주요 항목

 

상가는 주택과 달리 영업 목적이 반영되어, 계약서 작성 양식(서식)에는 다음 내용을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특약사항 확인 바로가기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무료 (hwp) - 정보

 

• 계약 목적물 정보: 상가의 주소, 층수, 면적,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임대 조건: 보증금, 월세, 관리비, 권리금 등
• 운영 규정: 영업시간, 소음 관리, 폐기물 처리 등
• 갱신 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청구권 포함
• 특약 사항: 화재보험 가입, 연체 시 처리 방식 등

추가 유의사항으로는 보증금 한도, 권리금 회수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피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갱신 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제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용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계약서는 일반 계약서와 달리 추가적인 조항이 포함됩니다.

 

• 임대사업자 정보: 사업자 등록번호와 사업장 소재지 기재
• 임대료 인상 제한: 연 5% 이내 인상 제한 규정 포함
• 보증금 반환 보장: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
• 세제 혜택: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및 조건 명시

사례로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 보증을 확실히 기재함으로써 임차인의 신뢰를 얻은 임대사업자 사례가 있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및 서식

 

계약서와 함께 사용하는 별지 및 부속 서식은 임대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리 규정, 특약 사항, 설비 목록 등을 추가 작성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네. 구두 계약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나요?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필요에 따라 특약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조건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상호 서명 및 날인을 반드시 진행하는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무료 고용노동부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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