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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미교부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무료 고용노동부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단기 일용직,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이 한 번도 지연되지 않았고, 정해진 금액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를 열심히 작성했다 해도, 근로계약서에 특정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으며, 이를 누락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임금(급여, 상여, 수당 등) 및 근로 시간
2. 계약 기간 (계약직,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3. 근로 장소
4. 업무 내용
5. 근로 시간 근무일/ 휴식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유급 휴가 등
6. 보험 적용 여부
7. 근로계약서 교부 여부
8.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 의무
9. 임금의 경우 시간당, 주당, 월당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고, 보너스와 기타 수당의 유무, 지급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0. 최저임금의 변경이나 법률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고나 민원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 및 과태료
근로계약서의 보관 기간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잘 준수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문제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전자근로계약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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