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바뀌는 적용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정리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공인중개사분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파일) 첫번째.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1. 국세, 지방세 및 근저당권 이자 체납 확인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및 근저당권 이자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시 당해세, 조세채권/공과금채권이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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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5.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