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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7월 부터 시행 적용

최근 대한민국에서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024년 7월부터 시행되어 바뀌는 적용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정리 ✅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공인중개사분들과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파일)     첫번째.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1. 국세, 지방세 및 근저당권 이자 체납 확인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및 근저당권 이자 체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시 당해세, 조세채권/공과금채권이 확정일자 ..

생활정보 2024. 6. 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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