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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예정(도입)이며, 이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은 확대되어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을 받게 되며,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하에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부모가족 지원법)하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양육비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아래 링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을 통해 양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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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필요한 정확한 서식과 구비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지역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확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조건은 정부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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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회수율 향상을 위해, 정부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게 첫 실형이 선고된 판결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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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이행 지원, 추심 및 선지급 신청, 징수 업무를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회수율을 현재의 15.3%에서 2029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들의 금융정보 조회와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선지급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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